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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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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방송공사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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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90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165, 2002. 11. 18., 각하
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행청구
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행청구
주택건설촉진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250, 2002. 9. 9., 각하
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령집등수정청구
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령집등수정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79, 2002. 9. 9., 각하
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098, 2002. 8. 12., 각하
신지식인선정요청서반려취소청구
신지식인선정요청서반려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343, 2002. 7. 22., 각하
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8, 2002. 6. 24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049, 2002. 6. 24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598, 2002. 6. 3., 각하
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
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02, 2002. 4. 22., 기각
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건설산업기본법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시행령
전통사찰보존법
한국방송공사법
형사소송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268, 2002. 3. 25., 각하
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
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국유재산법
귀속재산처리법
농지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80, 2002. 3. 25., 각하
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광업법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028, 2002. 3. 4., 각하
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001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42, 2001. 12. 17., 인용
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근로기준법
법인세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한국방송공사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60, 2001. 11. 26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167, 2001. 11. 5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적정여부통보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적정여부통보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46, 2001. 11. 5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865, 2001. 11. 5., 기각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322, 2001. 9. 17., 기각
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국적법
대한민국헌법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
소비자보호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형법
형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330, 2001. 9. 17., 기각
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국적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한국방송공사법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35, 2001. 9. 17., 기각
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공직선거법
국적법
대한민국헌법
민법
한국방송공사법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139, 2001. 9. 17., 각하
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도로교통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70, 2001. 9. 3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17, 2001. 9. 3., 인용
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213, 2001. 7. 9., 각하
민원회신이행청구
민원회신이행청구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431, 2001. 7. 9., 기각
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국적법
국적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병역법
청소년보호법
한국방송공사법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279, 2001. 6. 11., 각하
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
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25, 2001. 5. 14., 각하
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
특허심사거절사정서공시송달무효확인등청구
특허법
특허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615, 2001. 3. 26., 각하
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
마을버스운행노선등운행계통기준지정공고처분일부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617, 2001. 3. 12., 기각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904, 2001. 3. 12., 각하
교권보호인권규칙제정이행청구
교권보호인권규칙제정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97, 2001. 2. 26., 각하
국가유공자등록재심사이행청구
국가유공자등록재심사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632, 2001. 2. 26., 각하
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일자변경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382, 2001. 2. 12., 각하
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
전국과학전람회특허기술참가거부처분취소등청구
전국과학전람회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94, 2001. 2. 12., 기각
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채용장려금회수통지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645, 2001. 1. 8., 각하
인용재결이행거부처분취소청구
인용재결이행거부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2000년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6, 2000. 12. 18., 각하
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
민원회신내용변경이행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115, 2000. 12. 18., 각하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공고취소청구
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공고취소청구
도시개발법
도시계획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34, 2000. 12. 4., 각하
인사발령무효확인청구등
인사발령무효확인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0, 2000. 11. 20., 각하
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
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
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31, 2000. 11. 20., 각하
채용장려금회수고지취소청구
채용장려금회수고지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424, 2000. 11. 6., 각하
채용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
채용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676, 2000. 11. 6., 각하
전문연구요원의무종사기간불인정처분취소청구
전문연구요원의무종사기간불인정처분취소청구
병역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35, 2000. 10. 9., 기각
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채용장려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13, 2000. 9. 18., 각하
민원이행청구
민원이행청구
공무원복무규정
국세기본법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14, 2000. 9. 18., 각하
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
채용장려금회수통지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68, 2000. 8. 28., 각하
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약사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810, 2000. 8. 28., 각하
고시계합격원본ㆍ합격증ㆍ성적증명서재교부이행청구
고시계합격원본/합격증/성적증명서재교부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283, 2000. 7. 3., 각하
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
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
도시계획법
옥외광고물등관리법
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078, 2000. 7. 3., 각하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482, 2000. 7. 3., 각하
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
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
도시계획법
옥외광고물등관리법
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92, 2000. 6. 19., 인용
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진폐장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규칙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665, 2000. 6. 19., 각하
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
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83, 2000. 5. 8., 기각
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시행규칙
임대주택법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주택임대차보호법
지방공기업법
징발법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토지수용법
한국방송공사법
5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95, 2000. 5. 8., 각하
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
금융분쟁조정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
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5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918, 2000. 1. 24., 각하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배상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지정진료에관한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5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73, 2000. 1. 24., 각하
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
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5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14, 2000. 1. 7., 각하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배상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지정진료에관한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5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166, 2000. 1. 7., 인용
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진폐유족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규칙
근로기준법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1999년
5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696, 1999. 10. 18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등청구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등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군인연금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192, 1999. 9. 20., 각하
분쟁조정처분취소청구
분쟁조정처분취소청구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44, 1999. 8. 23., 각하
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
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
공무원임용령
대한민국헌법
직업훈련기본법
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
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84, 1999. 7. 23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976, 1999. 7. 23., 각하
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
국가유공자보상금지급이행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군사원호보상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65, 1999. 7. 23., 각하
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
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군인연금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6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684, 1999. 3. 19., 각하
손해배상이행청구
손해배상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1998년
6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699, 1998. 7. 10., 각하
국민고충처리이행청구
국민고충처리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
행정심판법
1997년
6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42, 1997. 12. 19., 각하
교육경력인정불가처분취소청구
교육경력인정불가처분취소청구
교육법
한국방송공사법
6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112, 1997. 12. 5., 각하
공사입찰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
공사입찰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재정법
한국방송공사법
6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471, 1997. 4. 25., 각하
용역대금감액처분취소청구
용역대금감액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7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688, 1997. 3. 14., 기각
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
토지소유여부조회및민원서류반환이행청구
사무관리규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
7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406, 1997. 3. 14., 각하
손실보상협의촉구취소청구
손실보상협의촉구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7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62, 1997. 2. 28., 각하
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공원구역축소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국토건설종합계획법
자연공원법
한국방송공사법
7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770, 1997. 2. 14., 기각
환지등기말소이행청구
환지등기말소이행청구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7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6, 1997. 2. 14., 각하
감정평가업무정지요구처분변경청구
감정평가업무정지요구처분변경청구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7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2, 1997. 1. 31., 각하
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
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병역법
한국방송공사법
7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5, 1997. 1. 31., 각하
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전공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7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3, 1997. 1. 17., 기각
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
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제주도개발특별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한국방송공사법
1996년
7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40, 1996. 12. 27., 각하
법인회장재선출지시취소청구
법인회장재선출지시취소청구
한국방송공사법
7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3, 1996. 12. 20., 인용
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법
산림법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8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81, 1996. 10. 28., 각하
진정사건무혐의종결처분취소청구
진정사건무혐의종결처분취소청구
근로기준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8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20, 1996. 10. 28., 각하
도로및용수로철거청구
도로및용수로철거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지적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8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8, 1996. 10. 28., 각하
순직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
순직확인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8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13, 1996. 10. 14., 기각
공인회계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공인회계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공인회계사법
공인회계사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상법
한국방송공사법
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8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2, 1996. 9. 30., 각하
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
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청구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행정대집행법
행정심판법
8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26, 1996. 8. 16., 각하
영업피해보상청구
영업피해보상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8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35, 1996. 6. 28., 취소
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도시계획법
산림법
한국방송공사법
8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0, 1996. 5. 31., 각하
특별법제정을위한행정조치이행청구
특별법제정을위한행정조치이행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8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84, 1996. 5. 10., 각하
부동산중개수수료규정변경청구
부동산중개수수료규정변경청구
상법
한국방송공사법
8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7, 1996. 5. 10., 각하
맨손어업피해보상등급변경청구
맨손어업피해보상등급변경청구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심판법
9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1, 1996. 4. 19., 각하
여권발급의무이행청구
여권발급의무이행청구
여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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